[관세와 무역] 관세청 2024 업무계획 주요내용

참고자료 : http://www.josetongsin.com/news/view.html?section=136&category=139&no=30923

관세청 2024 업무계획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 조세신문

 

 

주요내용

 

관세청 업무계획

1. 사회 안전

1.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총력 지원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 국경단계 부처간 협업 강화 감시단속 인프라 강화

2.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경제안보 위협 대응역량 강화 무역경제범죄 단속 강화 국내기업 케이(K)-브랜드 경쟁력 보호

 

주요 내용은 마약과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마약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만큼 단속이 강화되는데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네요.

 

>>최근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3213

프랑스 우편물에서 마약이…코카인 유통 조직 7명 검거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가능한한 많이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만큼 조심해야겠죠.

 

두 내용은 구매대행이나 1688, 알리, 떼무, 타오바오 등에서 우리나라에 공세를 펼치겠다는 계획을 시작한 만큼, 가장 직접적으로 이와 연관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CWURO1I

'中 알리·테무 공세 맞서려면 韓 플랫폼 상품 통관단축 필요'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통관상의 어려움이 많아지는 방향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마약, 식품안전, 건강, 안전 등 을 챙긴다는 명분이 시행되기에 아주 좋죠.

 

 

특히 수입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무역장벽을 높이는 방향이지만 명분이 매우 좋다는...

 

 

 

2. 국가 반영

3.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보세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성장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

4. 국민·납세자 편의 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 여행자 출입국 편의 제고

 

당연히 기업이 잘 되야 국가도 잘 되는 법.

 

이 중에서 국민에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역시 모바일 여행자 신고 그리고 향수면세 한도 향상이겠죠.

 

부유의 네이버 블로그 참고!

https://blog.naver.com/rree336/223273165202

관세청 '입국자 휴대품신고서 폐지' - 한국세정신문( 2023.11.21) (Feat.여행자세관신고 사용법)

 

https://blog.naver.com/rree336/223278357426

[동향] '향수 면세한도 상향'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출처] - 한국세정신문

 

 

 

 

3.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

5.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 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위한 친환경 관세청(Green Customs) 추진 국제연대에 기반한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

 

우리나라 대한민국 파이팅!

 

 

>> 관련 기사 <<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02/20240214509800.html

관세청 조선화 주무관, WCO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 연임 - 조세일보